295개 공공기관 전체, 정상화계획 제출 완료

전체 295개 공공기관이 정상화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중점관리대상 38개 공공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이 지난달 31일 방만경영 개선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상화계획을 제출했다가 정부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5개 기관중 4개 기관도 보완방안을 제출했다.

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술보증기금, 원자력연료 등 10개 기관은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유가족 특별채용, 자녀학자금 전액지원 등 방만경영 건수가 2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0.6%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18개 기관을 뺀 나머지 23개 공공기관도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을 제출한 기관 가운데 인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부채를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사업조정(-1조2000억)원, 자산매각(-5000억원) 등 총 2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5개 기관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이 보완방안을 제출했다. 석탄공사는 현재 운영중인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위해 제출 시기를 4월 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제출 기한이 조정됐다.

정부는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4월중 공운위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기관들은 중점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