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트윗’ 안홍철 때문에… 기재위, 연말까지 파행?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막말 트윗’ 논란으로 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 사태가 2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4월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3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 사장의 사퇴 없인 상임위를 열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이 강경해 4월에도 조특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안 사장의 사퇴가 없다면 연말까지도 상임위가 파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후) 안 사장은 야당 의원들 찾아 다니며 양해를 구했다고 거짓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여당 일각에서도 우리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만큼 정부여당에서 풀어줘야 할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안 사장이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야권 주요 인사에 대한 막말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 보이콧에 들어갔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사장의 트윗 논란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어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위 파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건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해놓고도 파행 사태로 아직 조세소위에서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각각 선호하고 있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도입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받아 검토키로 했지만 조세개혁소위도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종교인 과세 방안은 방법론을 둘러싼 종교계 내부의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