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 인상에 도로 위 무법자 늘어나나

내달 자동차보험 인상에 도로 위 무법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용이 아닌 영업용·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올라서다. 당장 생계형 차량 소유자들은 자동차보험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국토부와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하지만 생계형 차량 소유자 중 보험 미가입자들은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19만3000대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차량은 1834만3000대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율은 95.6%로, 자동차 보험이 없는 차량은 85만대에 달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때문에 소요되는 정부보장사업 규모는 연간 300억~35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한해만 정부보장사업으로 △뺑소니 2698건 △무보험 차량 2046건 등을 처리한 상태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상황과 관련 국토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미가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가입자의 대부분은 재정 소득이 없어 문제”라며 “민간 보험사와 협의해 구제하는 안은 도덕적 헤이를 불러올 수 있어, 지속적으로 계몽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16일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14% 올리고 오늘부터 업무용 보험료를 3% 인상한다. 동부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다른 손보사들도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