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별 토지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현재 서울과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필지별 토지정보 인터넷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 토지의 필지별 규제상태를 알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종전까지 필지별 규제상태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규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필지별 토지정보서비스는 서울과 제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전국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의 열람건수는 1490만건에 달했다.

건교부가 행자부와 함께 추진하는 토지정보시스템은 국토정보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GIS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80 여개 법령의 180여개 용도지역 지구도면을 DB화하고, 토지거래허가관리, 공시지가 관리, 중개업소 관리 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DB구축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그간 건교부와 행자부는 각각 '토지종합정보망'(건교부)과 지적정보를 알려주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행자부)을 운영해 왔으나 양시스템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자료의 변동내용이 토지종합정보망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에 따라 행자부에서 파악되는 지적정보도 건교부 토지이용계획DB에 그때 그때 적용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간 이중 시스템 운용으로 이용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시스템 통합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토지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각종 도면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토지행정의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