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 풀되 최소한의 보완장치 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규제를 풀더라도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가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한 단계의 규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전 단계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거꾸로 하면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규제를 대신할 대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잔디밭을 예로 들어 “옛날에는 잔디밭에 들어가면 처벌한다는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다들 그런 상태”라며 “규제의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이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강조도 곁들였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국민의 호응도 상당하다고 본다”며 “정부부처 모두가 피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규제개혁 없이 우리경제 성장력을 높일 수 없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접근을 할 것”이라며 “27일 아침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번에 제기된 현장애로규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가 규제개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로 취임 1년을 맞은 현 부총리는 1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 “매분기 성장률이 올라가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거시지표의 개선이 체감경기 개선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안 됐다”며 “성장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됐지만 청년과 여성은 상대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