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에 돌입한 관가, 규제개혁 잰걸음

입력 2014-03-24 08:32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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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등록 규제 1위(1443개)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 22일 서승환 장관이 직접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과 함께 경기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 장관은 아울러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언급하며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각 부서에선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건설·입지규제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리스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역시 △부처끼리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일명 '덩어리 규제'를 푸는 조율작업 △투자 프로젝트별 걸림돌을 제거하는 신속 대응 △서비스산업 규제 해소 등의 방침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4일 1차관 주관키로 한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장관 주재 비상 간부회의로 변경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입지규제를 비롯해 동북아 오일허브나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우선 소관 법률과 시행령 등에 들어 있는 규제 400여개를 승인, 인가, 허가 등으로 분류해 이른바 '나쁜 규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규제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