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강병규, 지방세연구원 설립 강행… 퇴임후 자리 마련"

입력 2014-03-23 19:47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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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안행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퇴직 후 부임할 자리를 염두에 두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을 강행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강 후보자의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 2차관 퇴직 이듬해인 2011년 2월 설립됐으며 연구원 설립과 동시에 차관에서 물러난 강 후보자의 초대 연구원장 취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까지 지방세연구원장으로 근무했다.

유 의원은 "연구원 설립자금과 수입원은 전국 244개 지자체의 출연금"이라며 "출연금 규모는 현재까지 157억원이며, 특히 이 중 20억원은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될 당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포함, 모든 지자체가 출연금을 냈다는 점을 들어 "안행부가 사업을 강행하고 지자체가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또 "2010년에는 '(지자체가 연구원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돼있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출연을 해야 한다'고 의무화 했다"면서 "퇴임 후 자리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을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행부는 이에 "지방세연구원 설립은 강병규 후보자의 차관 재직 이전인 2007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지방재정 확보방안을 고민하는 자치단체의 숙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