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의원입법 통한 규제양산 막는 것 중요”

입력 2014-03-20 14:33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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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했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