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노동계, 뇌관 늘어간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새 불씨

올봄 노동계가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계를 기존 호봉체제에서 성과와 직무에 따른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으로 매뉴얼을 제시해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특히 공기업 개혁과 맞물려 노정관계도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올봄 최악의 춘투가 불가피해 간신히 살아난 경기 회복 불씨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9일 기업의 통상임금과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연공급(호봉제) 대신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에 구속력은 없지만 노사갈등의 새 불씨를 남기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지난해말 대법원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 이후 노동계가 통상임금 확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과 연대를 강화해 통상임금 확대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굵직한 현안에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지이어서 노사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 국내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현대중공업 노조가 19일 민주노총 탈퇴 10년 만에 재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올봄 노동계의 춘투에 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이 민주노총에 재가입한다면 국내 최대 힘있는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연대할 수 있어 그 후폭풍은 재계와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 실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13일 공식적으로 20여년 만에 다시 만나 연대를 모색하기로 해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던지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 손잡고 강하게 비판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현대중공업 가세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어서 그 파괴력이 상상이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공기업 개혁과 맞물려 정부가 공기업 노조와 강대강 대치 구조를 보이고 있어 자칫 올봄 임단협은 공기업까지 가세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분위기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9일 지난해말 파업에 대한 사측의 파업참가자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반발로 전국 철도역사와 주요 도심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인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공기업 노조들이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올봄 춘투에 공기업까지 연대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