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파생금융상품·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파생금융상품·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하면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켄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을 달성하려면 세제·세정 측면에서의 뒷받침도 긴요해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고자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엔젤투자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힘쓰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며 “특히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상층까지 넓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 마련과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이렇게 마련한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금탑산업훈장에 임석순 한국하우톤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에 김용욱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원 대표, 권영태 포스코피앤에스 대표이사 등 모범납세자 중 14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또 연예인 공유와 하지원은 사회봉사활동과 성실 납세 공적을 인정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모범납세자 316명, 세정협조자 66명, 유공공무원 190명과 우수기관 8개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