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통과… 7월부터 시행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특검·특별감찰 수위와 대상이 당초 민주당의 원안에서 후퇴해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의 인적 대상과 범죄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다소 구속력이 약한 '제도특검'으로 정해졌다.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다.

한편 특별검사임명법안은 재석 159표 가운데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특별감찰관법안은 재석 160표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겨우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