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경제계와 협력해야 성공”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통해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대 핵심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상의 회장단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의 자격규제가 공공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기득권 보호장치가 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업시 대체근로자 투입을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농성은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기업가정신 고취와 관련해서는 “경제계는 선배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정신 복원에 힘쓰겠다”며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혁신기법과 모델, 사회가 바라는 정도경영과 사회공헌을 담은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회장단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엔젤투자 활성화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