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중국경제망 특약] 무역규모 확대 위한 ‘정부의 역할’

중국이 무역규모를 더욱 확대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수출입을 주도하고 있는 민영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영기업에서 기술 발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중국 산업 전체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무역도 더욱 활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OECD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민영기업은 중국 기업 가운데 71%를 차지한다. 그러나 민영기업 가운데 4%만이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 민영기업의 96%가 영세기업인데다 신생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신기술을 개발할 자금은 물론 경험도 부족한 상태다.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중국이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혁신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대부분의 중국 민영기업이 중소기업인 만큼 자금대출이나 세금혜택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있는 기업에게는 수출금융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기업에게는 융자나 담보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전기· 기계제품의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악화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데다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국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멕시코에, 유럽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해외시장 확대전략과 정책을 참고하고, 단기간 내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 인수를 독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역 마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역시 필요하다. 중국은 신흥국들과 생산기지로서 경쟁관계에 있는데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도 경쟁관계가 있어 무역마찰이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9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