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 1조789억… 사상 최대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적발로 1조원이 넘는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역외탈세에 본격 대응을 시작한 2009년 이래 최대규모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에게 1조 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건수는 전년도 202건과 큰 차이 없었지만 추징액은 8258억원에서 130.6%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는 미국·영국·호주 공동조사로 수집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한 400기가 데이터를 건네받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이 61명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역외탈세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 중 일부가 포함됐다.

국세청 원정희 조사국장은 “400기가 자료에 담긴 10만명 넘는 인원 가운데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을 추려 343명에 대해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조사를 마친 일부는 발표자 수에 포함됐고 일부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관세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보를 교환·활용한 점, 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한 점 등도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이외에도 역외탈세전담조직 신설과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가입, 조세조약 체결 등 그간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엔 30건을 조사해 1503억원을 걷는 데 그쳤지만, 2009년엔 54건 조사로 1801억원, 2010년엔 95건 조사로 5019억원을 추징했다. 2011년엔 156건을 조사해 추징액을 9637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추징액의 실제징수율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5년 평균 62% 정도이며, 지난 1년 실적은 75% 안팎까지 높아졌다.

원 국장은 “올해부터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와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국제공조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