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비정상 경제 행위 만연…전열정비 필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틀의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획재정부-KDI 공동 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 행위가 만연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기업가 정신, 근로의욕 등이 약해지고 투자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 성장으로 불균형과 왜곡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가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소용돌이의 와중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제구조를 굳건히 하고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세종시 이웃사촌이 된 기재부와 KDI의 첫 작품”이라면서 “과거 고도성장기의 경제정책을 함께 설계했던 기재부와 KDI가 세종시 이웃사촌이 되고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0년을 바라보고 3개년 계획을 설계하고 우리경제의 미래를 손에 잡히게끔 선명하게 제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 주체들이 명확한 비전을 공유해야만 일치된 상황인식을 경제살리기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이날 참석자들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택선고집(擇善固執)’의 자세를 강조했다. ‘택선고집’이란 ‘중용’에 나오는 말로, 무턱대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선책을 선택해 굳게 지킨다’는 뜻이다. 그는 이와 관련 “여러 의견을 두루 들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고, 만들어진 다음에는 집요하게 실행해 우리 경제의 퀀텀점프를 이끌고 완연한 봄날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KDI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영 한양대 교수,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박중민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현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대일 서울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