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빚 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성장 과정에서 여성,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이 결혼·임신과 함께 사직을 강요당하거나 용케 버티더라도 육아와 직장일을 척척 챙겨야 하는 슈퍼우먼이 돼야 했다”며 “더 늦기전에 경제발전을 떠받친 여성의 헌신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경제적으로도 여성인력 활용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의 생애주기별로 경력유지 방안을 담은 청사진 내놓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실제 OECD는 여성 경활참가율이 남성수준으로 올라가면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선 “대체인력이 부족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는 신청하기 어렵고,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단축근무제는 이용실적이 낮고, 아이돌봄, 초등돌봄 서비스가 부족한데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근로 환경 역시 아직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책만으로 경력단절 현상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끊임없이 약한 고리를 찾아 보완해 이번 정부 임기내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주이고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도입했는데, 여성의 전문성 활용이 기업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회 분위기를 가져간다면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취업한 이들이 다음 정부에서 고용승계가 되리란 보장이 없다는 지적에는 “시간선택제는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 고용의 형태 다양화 질좋은 고용을 유지하는 의미로 중요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날 부리핑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공약인 ‘아빠의 달’ 도입이 대선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약은 시장 현실에 맞아야 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소요도 고려해야 한다”며 “오늘 발표한 안은 이를 최대한 충족하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빠의 달을 원안대로 추진할 때 필요한 금액에 대해선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우선 2014~2015년 358억 정도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올해 제도를 시행해보고 수요를 파악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재원을 고용기금에서 가져오는 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분담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분담 부문 늘어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계와의 협의 여부와 관련,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가능한 기업계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협의했다”며 “모성보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업이 부담해나가는 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