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이퍼링' 대응 투트랙 전략 발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단기와 중기를 나눈 투트랙 전략을 발표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테이퍼링 결정에 대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할 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거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유사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설 연휴에도 직접 나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예상했던 범위 내의 결정”이라며 “정부는 대외불안요인이 상시화될 전망 등을 감안해 긴장감을 가지고 모니터링 수준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시장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 이미 마련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경제가 대외의 조그마한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급격한 외환 유출이 일어나면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차등 적용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과감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정부는 가계부채와 단기외채 등 취약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외건전성 제고와 기존의 거시건전성 조치 보강 등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최근 아르헨티나, 터키 등의 시장불안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는 대외불안이 연중 상시화되면서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도 이번 미 테이퍼링의 영향으로 인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쉽게 해소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 그리고 신흥국간 요구되는 정책대응이 모두 달라 단시일 내에 글로벌 정책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위험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위기 우려가 주기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재부를 비롯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도 금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 부총리를 주축으로 한 통화금융 대책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정부가 과거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전문가들의 비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선진국의 눈치 보기에 뒷짐만 지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과거 금융시장 위기가 다시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