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카드사 정보유출 엄중 문책… 개인정보법 개정”

입력 2014-01-21 10:20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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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카드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며“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가 인권이라는 것을 간과한 무사안일이 빚은 대참사”라며 “안일하게 대처한 금융당국으로서도 변명의 여지없는 중대한 과오”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일회용 대책은 곤란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확산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견된 위험이 정부의 방심으로 사태를 키운 것 아닌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족 대이동 있는 설 이전에 반드시 AI를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 원내대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창당 추진과 관련해선 “지금 야권에 필요한 것은 지방선거를 통해 불통으로 질주하는 새누리당 정권을 견제할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로 소중한 기회를 날려서는 안된다. 견제에 동의한다면 일대일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