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공공기관 정상화 모범 돼 달라"

입력 2014-01-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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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 점검회의을 통해 노사관계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다른 공공기관 정상화에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방 장관은 "문제가 된 공공기관 복리후생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것이어서 노사 합의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정상화 대책 추진 협의체를 꾸려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방 장관은 기존 복리후생 혜택 포기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는 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과정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노사가 대승적 관점에서 서로 협력해 갈등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복지공단, 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12개 산하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은 대부분 정부 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곳이어서 부채 규모가 적고(2012년 평균 92.7%)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도 낮아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38개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노사 관행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 지원 태스크포스를 꾸려 노사 대화, 갈등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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