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6년 주한미군 한강이북 잔류’ 사실 아냐”

입력 2014-01-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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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7일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설을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한강 이북 잔류에 대해 한미간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평택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한강 이북 잔류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군사 작전의 관점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한강 이북에 미군 병력을 잔류시키려면 지난 2004년 국회에서 비준된 용산기지이전협정 등을 개정하고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은 각각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까지 각각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한강 이북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작년 11월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강이북, 소위 1구역(최전방 한계선)의 일부 병력은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잔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은 합의사항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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