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규제완화법만 통과돼도 성장률 0.4%p 올라"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규제들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만 처리돼도 경제성장률을 최대 0.4%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위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 한 경제 활성화 대책 20여개 가운데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이들 법안 처리에 따른 직·간접 효과를 더하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들 법안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0.2~0.3%포인트로 분석한 바 있다.

당 정책위에서 현재 우선순위에 올려둔 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푸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크루즈 선원 비자면제 및 선상 카지노 허용 등을 위한 크루즈육성법 등 3가지가 대표적이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약 60여 곳에 호텔건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영리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차려 부대사업을 하도록 허용토록 해 수익구조 개선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관광·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가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루즈육성법 중 핵심은 선상 카지노의 허용이다. 일반적으로 카지노는 크루즈선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허가가 곤란한 상태다. 선상 카지노가 허용되면 크루즈를 통한 관광수익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게 당의 설명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의 경우만 해도 2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5만 여개 정도가 생긴다”며 “이들 3개 법안이 모두 통과하면 최소 총 5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일자리 10만개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큰 건설경기 회복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