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뿔났다 “보조금 과열, 특단의 조치 내릴 것”

입력 2014-01-07 08:08

이동통신사들이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지속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통 3사 고위급 임원 간담회를 소집하기로 한 것. 이는 시장주도 사업자를 가려내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만간 시장과열지표를 확인 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이통3사 부사장급 임원 간담회를 공식 소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고위급 임원 감담회는 방통위가 본격적인 시장조사에 들어가기 전 최종 경고조치에 해당한다. 끝내 임원을 소환해 간담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 선별과 과징금 부과를 위한 다양한 지표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앞서 방통위는 3일에도 이통사 담당자들을 소환해 보조금 경쟁 자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과잉 보조금 과열 국면은 소강은 커녕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업계는 방통위가 고위급 임원 간담회를 소집하더라도 설연휴까지는 보조금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아무리 제재를 해도 연초에는 휴대폰 교체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라 보조금 과열양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이통3사에게 사상최대 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시정조치가 내려진 당일부터 산발적인 보조금 경쟁은 오히려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