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철도부터 공공부문 정상화개혁 본격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전하며,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공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했다.

또한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고는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나”라고 했고, 노조파업이 끝난 코레일을 언급하면서는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