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수서발 KTX 운영 면허 발급…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한참인 가운데 수서발 KTX 운영 면허 발급을 발표하며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우리 철도는 지난 114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돼 왔다"며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침체의 길을 걸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부채는 철도노조와 사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노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선진국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해 다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면서 "앞서서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과 도시철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철도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철도 적자구조가 개선되어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언급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원에게 "공공부문 내에서의 최소한의 경쟁조차도 거부하면서 독점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갈등과 반목을 떨쳐버리고, 힘들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만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