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외교안보 시스템 정비 촉구…“국가안보회의 설립해야”

입력 2013-12-15 17:38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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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5일 장성택 처형 등을 계기로 국가안보회의 설립 등을 비롯해 정부 외교·안보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으로 안보환경이 예측불허의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의원은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과연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총리가 외교안보분야를 책임지고 조정할 수 없다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듯한데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보좌관일 뿐 외교·안보의 책임을 질 법적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책임자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우리도 국가안보회의(NSC)를 설립해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관장하는 국제정보판단실 신설과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검찰 등 외교·안보 핵심 부처들간의 장관급 및 차관급 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특히 “국내 부문은 정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북·해외 부문은 국내 부문과 분리시켜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