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 5.6%, 지재권 침해 경험"

입력 2013-12-08 11:21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기업의 5.6%가 지적재산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60건 이상 특허권·상표권 등을 출원하는 기업은 20%가 지재권 침해를 경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모집단은 1만8000여 개 기업(2012년 기준)이다.

지재권 침해를 경험한 기업 비율은 2011년 4.3%에서 2012년 5.6%로 1.3% 포인트 높아졌다.

연평균 60건 이상 출원 기업 중 지재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20.2%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 유형은 특허권 39.7%, 상표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0%, 영업비밀 2.3% 순이였으며 전년과 비교해 상표권(14.3%→27.7%), 영업비밀(0.6%→2.3%)의 침해 비율이 급상승했다.

침해 제품은 국내에서 82.7%, 중국에서 18.2% 제조되며, 유통 구조(복수응답)로는 대리점·시장 등 오프라인이 83.5%, 인터넷·홈쇼핑 등 온라인 29.5%로 나타났다.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방법으로는 경고장 발송이 46.0%로 가장 많았고 소송 등 사법구제(31.4%), 행정기관 단속·조사 요청(18.2%)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