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뉴스] 쌀 목표가격 17만83원에서 17만9686원 인상한다

입력 2013-12-06 08:17수정 2013-12-06 10:10

세종=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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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됐던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서 정부가 한발 양보해 기존 국회 제출안보다 5603원 인상한 80㎏당 17만9686원을 제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 17만83원에서) 17만9600원선으로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인상폭이 미흡하지만 1만원 정도를 올렸다”면서 “고정 직불금 인상이나 겨울 농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 목표가격을 지난해까지 17만83원으로 8년동안 변화가 없었다.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대로 정부는 애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할 80kg당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 인상한다는 방치이었다. 이에 농민단체는 23만원, 민주당은 19만5900원으로 인상폭을 넓혀 달라고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