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민항기 비행계획 중국에 제출 권고에 당혹

일본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반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최근 설정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자국 민간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정부에 알리라고 항공사들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나서 중국에 대한 민간 항공사의 비행계획 통보를 중단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 온 일본의 상황과 반대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일(현지시간) 이와테현 시찰 때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비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같은 날 NHK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오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과 입장이 동일하다”고 전했다.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은 중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오는 3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측에서는 견고한 미일 공조를 중국에 확인시키려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동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우려와 반대를 물리친 채 이란과 대화를 통해 핵 합의를 도출한 것처럼 오바마 정권이 일본을 제쳐놓은 채 중국과 타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1일 “우리는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협의하고 일본과 미국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그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1일 미국의 조치에 대해 ‘자고 있는데 귀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면서 “미국이 민간항공기의 안전성을 우선시했다고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대응의 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일본 외무성에서도 불안감이 새어 나온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미일 간 민간기 대응이 분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 정반대의 조치를 한 사실에 주목하며 “일본과 미국이 발을 맞추기 어려워졌고 오바마 정권의 대응이 의문시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