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내일 예산안 직권상정할듯

입력 2013-12-01 15:5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기일을 '11월29일'로 이미 지정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의 상임위 심사기일 지정과는 별개로 원래 법적으로 예결위원장은 여야 협의가 끝내 안될 경우 예산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국회 관계자가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결위가 예산안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상정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장은 만약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된 뒤에도 민주당이 심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예결위에 대해서도 일정 시한까지 심사를 마치라는 '심사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