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경색…부동산법안 통과 또 발목?

여야의 부동산 법안 빅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빅딜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돼 온 부분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여당이 요구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및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다.

일단 여당 측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국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법안 빅딜이 쉽게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던 국토교통위 소위만 해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행복주택,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돌연 취소됐다. 오는 15일로 소위 일정이 다시 잡혔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임대주택 등록제와 양도세 중과 폐지의 빅딜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집을 2채 또는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를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는 제도다. 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과 함께 ‘3대 전월세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여야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제도가 현실화됐을 때 시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제를 두고 당정과 빅딜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없다”며 “개별 법안 갖고만 논의해야지 어떤 법안을 가지고 딜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