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식 대학 구조조정안 ‘5등급제’ 유력(종합)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4개 등급 대학을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꺼내들었다.

12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최근 각 지역을 돌며 개최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누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최하위 그룹 퇴출이라는 기존 시안에서 세분화된 것이다.

서 장관은 최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책연구팀이 가동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역을 다니며 공론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한 5등급 정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상위 등급은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고 그다음 우수 등급은 정원을 약간, 보통 등급은 더 많이 줄이는 방식”이라면서 “미흡하거나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는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또 우수 대학은 일부를,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특히 매우 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거점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최우수∼보통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고, 매우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평가를 위해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따져보는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교육부는 올해 내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로 대학평가를 시행, 2015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