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맹비판..."민주주의 파괴 행위, 유신독재 부활"

입력 2013-11-06 07:37

김재연

(JTBC TV 방송화면 캡처)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김재연 의원은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당 해산을 국민의 선택권을 넘어서서 정부에서 정당의 존립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유신독재, 긴급조치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통진당이 반민주주의를 추구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법무부의 주장"이라며 "뒷받침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진당과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헌재에서 반드시 이성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다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유신독재적 성격이 확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통진당을 '진보를 가장한 자유민주체제 위해(危害) 세력'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