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공무원 선거개입 대책 발표할 것”

입력 2013-11-04 21:10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4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잇따른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대책을 준비해 적절한 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어 문 사무총장은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는 말 자체가 사라지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처벌 규정에서 법정 하한선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한 공직자가 절대 공직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내부자 고발시스템을 만들어 (고발자가) 노출됐을 때 희망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공노의 정치개입 실태를 묻는 질문에 그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공소제기 기간이 경과했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