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여야, 한수원 ‘태국 물관리 사업 참여 배경’ 공방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2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수공의 태국 물관리 사업 참여 배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태국 정부가 토지보상 등 사업 위험성을 수공에 넘겼다며 수익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참여배경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수공이 토지보상비까지 떠안을 뿐만 아니라 태국에 반강제적 기술이전과 일방적 사업 해지 결정권까지 넘기는 등 온갖 독소조항이 가득한 계약”이라며 “4대강사업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수공 수뇌부 발언이 이 사업의 성격을 대변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대형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국행위라고 맞섰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가 애국이라고 말하면서 매국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태국 물관리 사업은 수공이 세계 물관리 시장에 나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김완규 사장 직무대행은 “태국과의 협상에서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5%를 넘지 않도록 했고,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태국 정부가 수용해주기로 했다”면서 “수공 이미지를 훼손하는 시민단체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는 등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야당 측은 “정부가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탈퇴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단과 여당 측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라도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이 손해가 될 수 없고, 오래 가입할수록 더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신헌 롯데쇼핑 대표와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를 출석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그대로 출석시키기로 해, 일부 의원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20일 민주당과 ‘갑을(甲乙) 관계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롯데가 민주당이 하는 을지로위원회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니 빼주는 것 아니냐”며 신세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