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예산 사용 인정” 재반박

입력 2013-10-23 20:5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했다.

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국방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으며 정보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라고 말한 데 대해 “사이버사령부 옥도경 사령관이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보예산은 편성 단계에서 국정원의 심의·조정을 받는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간부들이 민군심리전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15일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1처장이 이 전 차장과 근무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선 전 대규모 군무원을 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이버사령부가 ‘지속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사령부는 업무 적합성이나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돼 채용이 극소수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