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밀린 건강보험료 2조2400억…생계형 체납자 104만 세대”

입력 2013-10-23 19:03

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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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4만 세대에 달하는 등 경기 불황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가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밀린 가입자는 모두 156만6000(지역가입 153만건ㆍ직장가입 3만6000건)가구이며 체납액은 모두 2조243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말 2조1566억원(154만7000가구)보다 12% 늘어난 규모다.

지역가입 체납자만 보면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체납자 중에서 67.8%(103만8000가구)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보험료조차 부담스러운 가정이 많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이 한해 약 200억원에 달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4만 세대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한받는 ‘급여 제한자’는 지난해 말 기준 171만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은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 부과로 장기 체납과 진료 제한을 가져와 의료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층ㆍ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