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국가안보 위험 요소 ‘중국’ 포함

입력 2013-10-22 09:51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 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21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외교안보지침인 ‘국가안보전략 개요’에 중국을 안보의 위험 요소로 채택했다고 2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국가안보전략 개요에 중국을 위협 요인으로 명시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일본의 군사력도 키우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일본은 최근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국가안보전략 개요의 기본 이념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어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다른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더불어 간담회의 개요에 ‘국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한다’는 문구의 표기로 일본 자위대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을 구성한 뒤 오는 12월‘신 방위대강’을 작성해 연내 국무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