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예산 감축시 대량 실업·도산 우려”

입력 2013-10-21 07:56

건산연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건설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면 실업자와 부도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복지관련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2014∼2017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1조6000억원, 주택 분야 예산 9조5000억원 등 건설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로 공공 건설 투자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2000년 전후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며 건설관련 예산 감축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공공 건설투자가 1998년 34조엔에서 2008년 15조엔으로 대폭 줄어들자 부도와 실업자가 양산했고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심화했다.

건설사는 1999년 60만개에서 2011년 48만개로 총 12만개사가 사라졌다. 주로 영세 건설업체와 지방 중소업체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1997년 685만명에서 2011년 497만명으로 15년 동안 188만명 감소했다.

박철한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은 수익률이 10년 내 최저치이고 민간수주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내년부터 건설 예산이 감소하면 일본 사례와 같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