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 정식수사 전환할 듯

입력 2013-10-20 21:02

군 수사기관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SNS를 통해 정치적 성향 글을 올린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 사실 확인 차원의 수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 전망이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올린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군 검찰 또는 조사본부가 정식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가정보원과 관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수사기관은 이번 건이 군 형법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8일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원들은 정치적 글을 스스로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결과를 1차로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