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무역보험공사 10년간 608억원 보험사기 당해

입력 2013-10-18 14:19

회수금은 10% 불과… 이강후 의원 "금융사고 예방대책 효과 발휘 못해" 지적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608억원의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무역보험공사가 당한 보험사기 건수가 59건, 금액은 608억원에 달했다.

특히 2003년과 2006년에는 사기액이 각각 217억원, 177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51억원을 사기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유형으로는 문서위조 및 허위 작성이 24건으로 금액은 134억원이었다. 허위계약은 9건으로 230억원에 달했다.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 중 환수한 금액은 61억원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정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보험사기 예방과 철저한 사후조치를 위한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