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현오석 “내년에 지하경제 세수성과 나타날 것”

입력 2013-10-16 14:13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부터는 정부가 공약재원마련 대책으로 제시한 ‘지하경제양성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세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제시한 역외탈세 방지, 지하경제양성화 등 정부의 처방이 실패했다는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 입증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세수에 대한 성과가 충분치 않은 것은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타 제도적인 것들이 갖춰지면 내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상당부분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세제개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 다른 처방 내 놔야 하는 것 아니냐”(민주당 최재성 의원), “증세와 관련해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등 ‘증세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현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있는 ‘페이고’ 법률처럼 세출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충분치 못했을때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증세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