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선상카지노법… '청와대 택배법' 의문”

입력 2013-10-15 15:42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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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5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기업 및 투자 활성화’ 11개 중점법안 가운데 선상 카지노법을 포함시킨 데 대해 “산업활성화라는 포장지 아래 선상 카지노라는 도박육성의 독극물을 감춰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언급하며 “당대표는 도박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당 정책위는 도박 육성법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앞세우는 새누리당의 정신 나간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책위는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을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크루즈 선상 카지노 허용’에 대한 내용이 중점내용”이라며 “기초노령연금 등 공약은 모두 뒤집기 하면서 도박육성 등 공약은 대선공약이라 주장하며 우선처리하려는 이중적 태도에 경악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이 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감하고 있다면 새누리당이 중점처리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선상카지노 도박육성법’ 자체가 청와대 의지가 담긴 청와대 택배법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도박육성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