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이완영 “K-Move, 해외취업청년 1인당 지원비 5000여만원”

청년 구직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Move’ 사업에 40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목표인원도 아직 잡히지 않는 등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K-Move가 예산 낭비, 전시행정이라며 사업 내역 전반의 개편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K-Move는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4월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추경예산으로 40억이 편성됐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도전적인 해외진출을 돕고자 마련된 K-Move 사업이 치밀하지 않은 계획으로 세부사업에 있어 예산을 낭비해 전체 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40억원 추경예산에서 목표인원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 해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글로벌 Job 탐방단’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이 의원실측은 밝혔다. 탐방단 예산은 13억원으로 총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10개국에 취업 희망자는 3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지전문가 1인, 유관기관 인솔자 1-2인으로 구성해 항공료, 여비 등에만 나머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시행된 미국 탐방단에서 집행된 총 예산 3633만원에서 항공료 및 여비 등에만 전체 예산 3분의 2가 넘는 2543만원이 집행됐다. 또 탐방으로 직접 혜택을 받는 구직 청년은 30여명에 불과하다. 10개국을 가는 것으로 계획된 전체 예산 13억을 액면 그대로 보면 청년 1인당 집행되는 4350여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 의원은 탐방단 사업으로 총 10개국(미국, 베트남,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UAE 등)의 탐방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구직 청년이 경비의 일부를 자비 부담으로 해야한다”며 “참가자 개인에 대한 책임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청년구직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