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5년간 우정사업본부 직원 1244명 수사기관 조사받아”

입력 2013-10-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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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선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1200여 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와 관련해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은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4월말까지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 직원들 가운데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인원은 12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08년 176명 △2009년 238명 △2010년 235명 △2011년 261명 △2012년 268명 △2013년 66명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 사유도 횡령, 우편법 위반, 성매매알선, 폭행, 상해, 무단침입, 재물손괴, 강제추행, 무면허 운전, 위증, 업무방해, 사기, 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다양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실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우본은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우본이 자체적으로 징계처분한 직원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949명으로 △2008년 158명 △2009년 195명 △2010년 191명 △2011년 170명 △2012년 191명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도 4월말까지 44명이 징계를 받았다.

강동원 의원은 “공무원 조직인 우본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비리에 가담했는지 놀랍다”며 “10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통보를 받았음에도 5년 동안 해임, 파면, 면직된 직원은 4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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