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3분기 분쟁조정으로 ‘462억’ 성과

입력 2013-10-14 15:27

1293건 처리… 조정성립률 9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분기까지 1353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1293건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절차가 끝난 862건 가운데 794건이 조정이 이뤄져, 조정성립률은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한 92%를 기록했다.

조정성립으로 소송절약경비 등 경제적 성과는 462억원으로, 작년보다 47% 증가했다. 다만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4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일)보다 3일 늘었다.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 내역을 보면 공정거래 313건, 가맹사업거래 435건, 하도급거래 42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0건, 약관 91건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262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 이어 거래거절 21건, 사업활동방해 8건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112건(26%), 하도급거래에선 하도급대금미지급 행위가 321건(76%)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나 증가한 5446건의 분쟁조정 상담을 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기존의 공정거래 외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분야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늘리면서 이용률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