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안행위, 대화록 미이관 공방 ‘사초폐기 vs 국정원 사전기획설’

입력 2013-10-14 15:2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미이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는 것은‘사초 폐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경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시하며 ‘국정원 사전기획설’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완성본에 가까운 버전인 남북정상회담 초안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검찰 수사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대화록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화록이 남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왕조시대에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초를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매우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국정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국정원은 대화록 공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념 논쟁을 확산시켜 국정원 개혁 여론을 물타기 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중간과정에 대통령기록관이 개입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