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만원도 못내는 극빈 체납가구 3년새 27% 증가"

입력 2013-10-11 19:27

월 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가구'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정이 11만7141가구로 2011년보다 27% 늘었다.

월 소득 20만원인 가입자의 보험료가 1만1780원임을 고려해보면 이들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극빈층에 해당한다.

빈곤체납가구 수는 2011년 9만2477가구로 전체의 6.1%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만5591가구(7.5%)로 늘었으며 올해는 6개월 만에 11만7141가구를 기록했다.

빈곤가구의 체납액도 2011년 421억원, 지난해 588억원, 올해 648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빈곤체납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 184만명이던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0년 167만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 150만명 선으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34만명이 빈곤체납가구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료 1만원도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세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의료 사각지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