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13% 점검 안받아”,관리허술

입력 2013-10-09 11:55

이언주 의원 “지자체 관리감독 구멍 뚫려”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의 13%가량인 약 5000여곳이 단 한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단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의 13.24%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1년간 점검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444곳, 인천 767곳 등의 순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을 하지만 이 역시도 선택사항이다.

이 의원은 “허술한 점검 탓에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도 해마다 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2012년 1715곳으로 2009년(739곳)에 비해 두 배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관리감독 허술은 또한 어린이의 안전문제로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2012년 4년 사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는 1만2543명에 달했다.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적잖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