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APEC, 인프라 확충에 민간투자 촉진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역내 자유로운 상품 이동과 민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소피텔 정상회의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세션2 행사에서 “요즘처럼 최종 상품이 여러나라를 거쳐 생산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간 상품이동이 얼마나 쉽고 활발하게 이뤄지느냐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좌우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인프라투자·개발 다개년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확충에는 장기간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데 공공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체험했고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와 활용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민관협력(PPP) 관련 법제도 정비,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이렇게 APEC 국가들이 IT기술 등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 없이도 APEC 국가 상호간의 연계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APEC의 ‘인프라 투자·개발 다개년 계획’의 실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민간 인프라 투자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남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대화’ 자리에선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서국의 우려를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북극 내륙빙하가 다 녹게 되면 태평양 도서국뿐만 아니라 뉴욕과 상하이, 한국의 부산 등 항구도시들까지 침수 피해를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APEC 차원에서도 태평양 도서국들의 기후변화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하면 도서국들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연계성을 증진해서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태평양 도서국의 ICT 역량을 높이기 위해 APEC과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간 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 한국도 관심을 기울이며 가능한 지원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