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 축소 공방... 환노위, 화학물질 관리ㆍ위장 도급 등 도마 위

대선공약 후퇴 논란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2013년도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증인채택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 공약 후퇴 과정의 진실을 검증하겠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이유로 거론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이 탄생한 배후에는 김 실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 실장과 최 수석의 증인 채택 요구는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무조건 지키라는 식의 접근과 국민을 오해케 하는 ‘야당의 호도’에 합리적인 복지정책 점검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기업들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위장도급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만 두차례의 불산유출 사고를 낸 삼성전자와 위장도급 문제가 불거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결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법 파견하고 있다며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고용부가 위장도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을 두고 이번 국감에서 삼성전자서비스와고용부를 상대로 실상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127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옥시·홈플러스 경영진 등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 기한 연장과 관련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으로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어 국회차원에서 양 지자체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회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